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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르메디 뉴스

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: 담당자() 작성일 : 2019-01-03 조회수 : 288

목적

  •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·출산의 사회·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

 

지원대상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   
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
  •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(매 회차 신청시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44세이하)

    예) 부인 출생년월이 1974년 1월 31일이면 2019년 1월 30일까지 신청가능

  • 난임수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

    * 난임진단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
    * 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'에서 6개월이내 발급된 것만 유효
      (진단서는 1차 신청시에만 제출)

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 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※ 모든 신청자(기지원자 포함)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 조사 실시

 


선정기준(소득기준)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 *의료급여수급권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
 -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신청 전월) 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(※ 아래 소득판별 기준표 참조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【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】

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   
가구원수 <2019.1.1부터 적용>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)
직장 지역 혼합
2인 169,191 174,163 171,897
3인 222,133 239,780 226,441
4인 272,807 297,628 283,533
5인 326,151 355,813 348,036

※ 보험료 산정 :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 합산  
    *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(소득수준)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반영 [많은 보험료 100% + 적은보험료 50%]
※ 가족수 산정 : 대상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
   *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보험료 별도 납부시 가족수에서 제외(부부가 건강보험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, 1인이 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외)


지원내용  ※2019.1.1 시행
 - 지원횟수 : 체외수정-신선배아 4회/동결배아 3회, 인공수정 3회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,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. 지원횟수는 기존 정부지원횟수 및 건강보험적용횟수와 연계)
 - 지원금액 : 1회 50만원 이내
 - 지원범위 : 시술비 중 일부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(선택진료료는 제외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 각20만원 이내(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,  지원기준대상에 한함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 시술당 1년기준 30만원(체외수정 신선배아 중 지원기준대상에 한함)   

   *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
 - 지원기간 : 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내 시술한 건에 대해서 지원

지원절차 : 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→ 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(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) → (체외수정) 시술 종료후 1개월 이내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 시술비 청구, (인공수정) 시술 종료후 1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본인이 서류구비하여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

<지원대상 신청(지원결정 통지서 발급) 구비서류>

  • 체외수정(인공수정) 시술 지원신청서(보건소 비치) 
  • 신분증
  • 정부지정 시술기관 발행 난임(체외수정/인공수정) 진단서 원본(*1차 신청시만 제출)
    *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
  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
    ( 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)
  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,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
    (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)
    •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 경우에도 신청전월 고지금액으로 산정
    •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
    • ►휴직기간이 1개월(30일)이상 경과한 유급휴직 : 휴직기간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 및 신천전월 급여명세서 제출(신청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)
    • ►휴직기간이 1개월(30일)이상 경과한 무급휴직 : 휴직기간 및 무급휴직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 제출(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,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)
    • ►휴직기간이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
  • 주민등록등본  (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 ※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,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 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)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(*해당자만 제출) ( ※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)
  • *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,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  • 위촉증명서(보험설계사 등)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   (※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, 보험설계사, 프리랜서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)

 

신청장소

  •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    (단,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)

 

신청접수자격

  • 난임부부 (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)
  • ※ 직계존속, 형제자매가 신청시 :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별도 제출

 

<출처> 대구동구보건소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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